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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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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승훈
1
최세영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0. 선고 (전주)2018누1225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8년
2. 전주지방법원 2018. 2. 14. 선고 2016구합1766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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